복지부 고위 공무원 대학병원·법무법인 러시, 관피아법 무색
[기획]복지부 퇴직 고위공무원 생태계 수상하다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개선을 위해 퇴임 공무원들의 퇴로가 더욱 좁아졌다.
보건복지부를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언제부터인가 보건의료계와 인연을 맺고 제2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보건의료 압박정책을 추진하던 이들은 2017년 현재 병원과 대학 교수, 대형로펌 감투를 쓰고 무언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함께 향후 관료사회와 의료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올바른 미래상을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상]복지부 퇴직 공무원들 결국 보건의료계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차단을 위해 2015년 3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해 기업체, 대학, 병원, 법무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퇴직 공무원 안착지는 가천의대 길병원과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 창립자 모두 산부인과 의원으로 출발해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설립한 의료계 성공신화로 통하고 있다.
특히, YS 정부 시절 의과대학 설립 붐을 주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력을 과시했다.
관피아 방지법 시행 후 길병원과 차병원 '퇴직 공무원 양성소'
과거 복지부 실장급 출신 1~2명을 영입하던 단순 방식에서 지금은 부총장 예우에 고위공무원 출신이 대거 포진되면서 '퇴직 공무원 집합체'라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길병원의 경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한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행시 27회, 한국외대)을 위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경력의 박하정 교수(행시 23회, 서울대), 복지부 출신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지낸 한문덕 길병원 행정원장(방통대) 그리고 인구정책실장 출신 최희주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행시 30회, 서울대)까지 교수로 영입했다.
복지부 과거조직인 보건국장 출신인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서울의대)과 차관을 지낸 문창진 차의과학대 일반대학원 원장(행시 22회, 서울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 대외협력본부장(연세의대) 등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 차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최원영 씨(행시 24회, 경북대)도 차병원 교수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흥미로운 사실은 의료계 최대현안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장인 전병율 교수와 수가협상 파이를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인 박하정 교수, 담배값 경고그림위원장인 문창진 교수 등이 복지부 핵심 위원회 감투를 맡아 퇴임 후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실장 퇴직 후 제약협회 상근부회장을 맡아 복지부 정책에 쓴소리를 가해온 문경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행시 18회, 서울대)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과 관동대 부총장을 지낸 전만복 씨(행시 27회, 강원대)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낸 박용현 씨(행시 28회, 한양대)가 함께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을 맡고 있다.
문경태, 전만복, 박용현 등 실장급 출신 법무법인 고문 근무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퇴직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손건익 차관(행시 26회, 국민대)의 경우, 모교인 국민대 석좌교수로, 이태한 전 실장(행시 30회, 서울대)은 단국대 출강 교수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공무원은 "과거 50대 초중반 실국장에서 옷을 벗고 나면 관련 기관에 취업했지만 지금은 관피아법으로 몇 년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면서 "자녀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 등 현실적 어려움 속에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한다. 선배들의 취업 형태를 무조건 비판할 순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현실적 어려운 이해, 후배들에게 떳떳한 모습 보여야"
B 공무원은 "최순실 사태에서 언론에 비춰지는 일부 퇴직한 공무원들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병원이든 대학이든 어디든 갈 수 있으나 후배 공무원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전하고 "더욱이 10년 이상 자리를 옮겨가며 각종 단체의 감투를 유지하는 일부 퇴직 공무원들 모습은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귀띔했다.
모 전문병원장은 "현직에 있을 때 어렵게 만남을 주선해 현실적 정책 개선을 요구해도 귓등으로 듣던 실국장들이 병원과 대학의 녹을 먹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본인들은 부인하겠지만 직책은 교수이나 사실상 업무는 대관 관련 로비스트 역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