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보상금 심의 개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 보상금을 논의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9일 개최될 예정에 있어 보상금 지급 유무와 금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상 금액만도 최대 1천억원에 달하는데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얽혀 있어 사안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 특히 여론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9일 메르스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지급 유뮤 결정이 관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들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에 총 1천 781억원의 보상을 결정을 내린 상황.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보상안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늦어진데다 법적으로 해석이 민감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폐쇄 조치로 인한 진료비와 인건비를 감안해 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감염병 방지를 위한 조치니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6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만약 보상이 결정된다면 6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에서 보상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보상금액이 아닌 보상금 지급 여부에 있다. 과연 삼성서울병원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A위원은 "지금까지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도 과연 삼성서울병원의 귀책 사유가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위원회에서도 보상 금액보다는 지급 유무가 관건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사회적 여론 부담 백배…법리적 해석이 중요 지표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 우선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손실을 입었더라도 과실이나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아예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역학조사 방해'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조치에 최선을 다해 임했으며 병원 자진 폐쇄를 결정할 정도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가 확정적으로 어떠한 법리 해석을 내놓고 위원들이 이를 수용할지에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이러한 법리적 해석으로 결정되기에 여론이 극단적으로 일방향적이라는데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에 대한 처벌로 8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 복지부와 위원들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위원회 B위원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보상금이 결정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며 "위원들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듯 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특히 시민단체 등이 보상금 지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급이 쉽지 않지 않나 생각한다"며 "복지부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내린듯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깊게 낀 먹구름에 삼성서울병원 침울 "원칙 지켜달라"

이러한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삼성서울병원은 극도로 침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만약 보상금 지급이 거절된다면 1천억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그간 노력했던 부분을 강조하며 합리적 결정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삼성서울병원 보직자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아니겠느냐"며 "정부 정책과 제도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이나 경북대병원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지 의문"이라며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확하게 나열된 팩트만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이라는 타이틀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법과 정의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또 다른 보직자는 "결국 여론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최근 시국과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며 "삼성이라는 이름 만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메르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메르스로 입은 손실보상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우리는 특혜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원칙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한 확대해석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내일 위원회를 통해 정리될 것"이라며 "손실 보상과 관련한 어떤 것도 지금으로서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