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만간 복지부에 명단 제출…"금고형 확정 시 현역 입대"
광주지역 리베이트 사건에 공중보건의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가 진행 중인 광주지역 의료기관 대상 리베이트 수사에 공중보건의사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지역 병원 리베이트 사건 관련 해당 병원과 의사, 세무법인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 3명이 리베이트 사건에 연류됐다는 소식을 국방부를 통해 들었다"면서 "검찰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향후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 처분은 연장복무가 아닌 현역 입대이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명단이 넘어오더라도 당장 처분할 수 없다. 법원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계약직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고, 현역 입대해야 한다"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통해 업체로부터 불법적 경제적 이익 취득과 민간 의료기관 진료 금지(알바 금지) 등 복무기간 중 주의사항을 교육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가 진행 중인 광주지역 의료기관 대상 리베이트 수사에 공중보건의사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지역 병원 리베이트 사건 관련 해당 병원과 의사, 세무법인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 3명이 리베이트 사건에 연류됐다는 소식을 국방부를 통해 들었다"면서 "검찰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향후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 처분은 연장복무가 아닌 현역 입대이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명단이 넘어오더라도 당장 처분할 수 없다. 법원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계약직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고, 현역 입대해야 한다"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통해 업체로부터 불법적 경제적 이익 취득과 민간 의료기관 진료 금지(알바 금지) 등 복무기간 중 주의사항을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