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직역 간 갈등, '협의회' 설치가 해법?

발행날짜: 2017-04-24 15:51:21
  • 복지부 해결 문제 소홀 "갈등조정협의회 신설 제안"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보건·의료계의 해묵은 과제인 직역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각 대선 캠프들은 '보건의료갈등조정협의회' 신설 등 제각기 논의한 갈등해소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각 당 캠프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 직능 간 해소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그동안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및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 등 직능 간 갈등해결에 소홀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복지부가 직능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이러한 직능 간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복지부는 문제가 곪아 터졌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렵다"며 "직능 간 갈등이 생기면 이를 사전에 신속하게 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갈등조정협의회' 신설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정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직역 간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기에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갈등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꾸준한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직능 간 갈등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무엇보다 해결하기 위한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역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토론을 끊임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직능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를 키워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박인숙 부의장은 "직역 간 갈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 지 고민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렵지 않다"며 "면허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규제는 때때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2가지 모두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환자의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직역 간 합심하고, 전문성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단적으로 환자를 생각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직역 간 근간을 흔들지 않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