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최근 의료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일차의료활성화를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트랙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상적 개편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35차 학술대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일차의료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담론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림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구조를 보면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조차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차의료기관이 일차의료가 아니며 일반의가 일차의료 담당자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결국 누가 일차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일차의료와 전문의료간에 무한경쟁체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일차의료 전문의와 이차의료, 삼차의료 전문의를 확연하게 구분하고 정책과 지원을 달리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차의료에 주축이 되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을 중심으로 실제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을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일차의료활성화 정책과 예산 또한 실제 일차의료기관에만 한정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사면허가 곧 개원면허가 되는 구조를 변경해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은 개원이 용이하게 하되 분과 내과, 분과 소아과 등은 이차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직역,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활성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의료전달체계라는 단어 자체가 공급자 중심의 접근"이라며 "의료를 제공하고 전달한다는 개념이 환자를 피전달자로 대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논의과정에서 벗어나 시민단체들이 포함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는 통제기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급과징 지역에 의료기관 개설과 병상 신설을 억제하고 질이 떨어질 경우 퇴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대표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병원을 인수하는 방안을 포함해 병원간 인수합병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일차의료활성화가 의원 중심의 정책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차의료를 의원에서 한다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 나가보면 의원으로 갈 환자와 병원으로 갈 환자를 나누고 있다"며 "이런 걸로 의료전달체계가 잡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환자를 나눠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일차원적이고 무의미한 발상"이라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적 원칙이나 이론을 근거로한 개편은 공멸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순히 의원을 살리고자 하는 일도양단적 개편이 아니라 병의원간 상생이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한 장기적 수가모형 개발 등 실현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출발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