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선별급여와 신포괄수가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표했다.

또한 의료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역할 재정립 등 수가구조 개편을 전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최종결과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국정운영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개 목표 하에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세부전략에 포함됐다.

복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수 2020년까지 80만개 확대(2017년 43만개) 등을 추진한다.

고령사회 복지에는 치매안심센터 252개 확충과 치매안심병원 확충 그리고 2018년 중중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과 의료공공성 분야로 구분했다.

15세 이하 아동입원비 본인부담률 5% 인하-실손보험 관리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와 신포괄수가 확대 등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으로 선택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 경감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와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및 40대 이상 진단바우처 도입도 추진한다.

정신건강 관련,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전문인력 충원,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평가소득 폐지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2015년 63.4%)과 건강수명 연장(73세-75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15%-20%) 등을 기대했다.

2019년 환자 의뢰-회송 본사업 시행, 재활병원·외상센터 확대

의료공공성 관련, 2020년까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추진되며,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과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마련한다.

또한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을 목표로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여기에 2020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과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권역외상센터 확대, 심혈관센터 지정 설립 등 응급의료체계를 촘촘히 개선하고, 감염병 관리 차원의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제약과 바이오를 고부가가치 창출의 별도 과제로 규정했다.

제약·바이오, 마이크로의료로봇 등 보건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 및 바이오, 마이크로의료로봇 등 보건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대선 공약 핵심인 '적정부담-적정수가' 항목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 같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입법 추진과 우선 지원 및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예정된 시기에 맞춰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 과제 이행에는 약 1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보건복지부의 추진력과 이행성과에 따라 문 정부의 국정과제 명운이 달려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