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계약해지를 두고 간호조무사협회와 강동경희대병원이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난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간호조무사 의무 채용을 둘러싼 문제가 결국 불거졌다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강동경희대병원이 간호조무사 4명을 절차없이 무단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인하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도 비정규직 간호조무사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강동경희대병원이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근무평점 및 사전공지, 면담절차 등의 과정은 무시한 채 병원 경영을 이유로 퇴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간호조무사들을 원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측의 입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합당한 계약조건에 의한 해지였으며 충분히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사절차라는 것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은 "2016년 공채 당시 급여와 복지수준, 계약기간 1년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 상호 사인했다"며 "당시 간호조무사들 본인이 자필 서명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무협은 근무평가와 사전공지, 면담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개월전부터 수차례 계약해지를 공지했으며 타 직종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를 진행했고 퇴사자들은 모두 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면담도 모두 5차례나 걸쳐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동경희대병원은 이러한 모든 사안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평과 결과도 요청시 언제라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조사 계약 해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격해지면서 양측은 모두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다.

간무협은 "강동경희대병원 계약 해지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1인시위를 포함해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강동경희대병원도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론을 앞세워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강동경희대병원 보직자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뿌리면서 정당한 인사 절차가 마치 악덕 병원의 횡포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여론을 이용한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노동법과 고용법 등에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인데 이러한 절차는 전혀 없이 여론전만 벌이고 있다"며 "악의적인 마녀사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비단 강동경희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각 대학병원들도 이 문제에 촉각을 세우며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설계 자체가 잘못되면서 생겨난 문제"라며 "간호간병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할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무조건 고용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계약직 형태로나마 억지 춘향식으로 채용을 했던 부분"이라며 "필요없는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규직 채용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상당수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만약 간호조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확대가 늦어지는 이유와 서울대병원이 간호조무사 없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인 서울대병원조차 간호조무사 없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추진했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만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의미한 인력을 뽑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대학병원에 간호조무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잘못된 출발선에서 시작하니 간호조무사 고용 문제와 처우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차라리 대학병원과 종합병원간 투트랙을 만드는 등의 정부의 추가 조치 없이는 이번 사태로 대학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