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지시…박 장관 "장비·시설에서 사람 중심 수가개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부, 여성부 업무보고 후 토의에서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김강립 실장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수가 적정화 검토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가정형, 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전문적 의료서비스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소득수준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을 포함할 경우 약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일환인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구축과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건의료 인력수급 종합대책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에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김강립 실장은 "복지부 토의과정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진행됐다"면서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했고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 진행돼야 한다.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달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 검토되고 진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적정수가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늘 업무보고 토의 결과를 토대로 사람 중심, 소득 중심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 하에서 경제성장과 복지혜택을 모두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보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 케어 성공적 시행과 안착을 위해 적정수가 검토를 강도높게 지시했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