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호와 야유.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 현장 모습이다.

토론회장은 행사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리가 없어 통로에 주저앉아 3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들어야 했다. 한 참석자는 "몰려왔다"는 표현까지 썼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간호인력 대란 해결책으로 간호대 정원 증원, 간호조무사 적극 활용을 꺼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동군산병원)은 "간호사 임금 수준을 보면 편차는 있지만 3500만원 이상"이라며 "서울은 대형병원이 많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중소병원끼리 비교하면 대략 그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호사 임금이 낮기 때문에 못 구하는 게 아니다"며 "근무 환경 때문이다. 특히 야간, 휴일 근무 간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안으로 '인력 증원'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간호조무사를 1년 또는 1년 6개월 정도 공부하도록 해서 간호실무사를 양성하거나 간호전문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간호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간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야간, 휴일 근무 기피 현상이 생기면 해외에서 외국인 간호사를 데려다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석예술대 의료행정학과 황성완 교수 역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 개설을 주장했다.

황 교수는 "간호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4년제 간호사만이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 대학에 간호조무과 개설을 허용하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간호대가 있는 대학에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토록 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칭)간호지원기금을 조성해 재단법인을 설립, 지역 간호대에 입학하는 정원 중 선발을 통해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을 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도 "모든 간호 업무를 4년제 간호사들이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나온 사실"이라며 "2년제 인력 양성이든 기존 간호조무사 활용이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거들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기획실장 역시 간호조무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제안했다.

나 실장은 "간호사 전담업무와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간호사 전담업무가 아니면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 인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전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원 기준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력과 수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병원 운영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가 연동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가가 기계, 장비 분야에 치중됐지만 이제는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수가 설계, 교대 근무제와 야간 근무제 개선 위한 수가 설계, 의료 질 향상에 따른 수가 가산제 등을 제안했다.

"PA 문제, 의사 인력 충원으로 해결해야"

10개의 간호인력 확보 방안을 들고 나온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마이크를 잡음과 동시에 가장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박 회장이 발표한 10개의 방안은 ▲지역별, 종별 임금 적정 기준 설정 및 적용 ▲간호사의 일, 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병원 관리 감독 강화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보건의료대학 기능 중 간호사 양성 추가 ▲PA 근무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인력으로 환원 ▲간호교육환경 개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역할 및 기능 확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전면 개편 ▲공공기관 간호사 채용 시 임상경력 우대 등이다.

이 중에서도 PA 인정 부분에서 특히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 회장은 "간호사 수에 집중하기보다는 간호사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현장에 활동할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의 지원인력으로 간호사가 PA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비공식적으로는 약 7000~8000명까지 추정된다. 전공의 부족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사 인력 충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부족한 인력인 병동 근무 간호사를 인위적으로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은 의사 충원을 통해 PA로 활용되고 있는 간호사를 환자 간호 간호사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로어에 있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양수 원장은 간호사 증원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양 원장은 "정원 증원이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많아지는 것도 파워다. 하지만 무작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원을 늘리는 만큼 제대로 된 실습 인프라도 있어야 하고, 교수진도 늘려야 한다. 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간호인력 대란은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았던 병원 현장, 이를 묵인했던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왜 간호사가 개인적으로 그만두고 이직하는 문제가 화두에 오르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할 일을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신 시키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 뒷받침되지 못하는 일에는 강력한 규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도 당당히 명찰을 패용하고 간호사와 함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현재 간호인력수급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만드는 상황.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1월 발표를 예정으로 간호인력수급 종합 대책을 한창 만들고 있다"며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중심 화제로 놓고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3교대 야간근무 수당, 실습 현장지도사 인건비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하기 위해 일반 회계 예산으로 예산편성 의지가 있다"며 "국회를 계속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