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인수합병 국회 도마위…복지위 31일 종합감사서 논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건으로 촉발된 대기업의 의료재단 인수 문제가 국회 도마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대한적십자사 등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를 오는 31일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소환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인가를 판결했다.
늘푸른의료재단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입찰에 참여한 호텔롯데가 총 2900억원을 투입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를 두고 의료영리화의 빌미로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국감 당시 "복지부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법원과 성남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났다. 롯데가 사회공헌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나 대기업이 의료재단을 운영한다는 이미지가 크다"며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기업에서 동일한 편법적 사례를 통해 이윤을 시도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더불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호텔롯데 측을 국감 증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감 증인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대한적십자사 등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를 오는 31일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소환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인가를 판결했다.
늘푸른의료재단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입찰에 참여한 호텔롯데가 총 2900억원을 투입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를 두고 의료영리화의 빌미로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국감 당시 "복지부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법원과 성남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났다. 롯데가 사회공헌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나 대기업이 의료재단을 운영한다는 이미지가 크다"며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기업에서 동일한 편법적 사례를 통해 이윤을 시도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더불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호텔롯데 측을 국감 증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감 증인으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