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예산 삭감 위기…연구자가 국회 설득하자"

박양명
발행날짜: 2017-11-21 11:59:02
  • 호원경 교수 "예결위, 400억 삭감…이메일 보내기 운동 제안"

기초연구비가 삭감될 상황에 놓이자 기초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직접 나섰다.

호원경 교수(사진출처: 서울의대 홈페이지)
서울의대 생리학교실 호원경 교수는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홈페이지에 '2018년 기초연구비가 삭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글을 싣고 연구자가 직접 국회의원을 설득하자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국회 예산소위원회 위원에게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 것.

앞서 문재인 정부는 연구자주도 자유공모 연구지원 예산을 2022년까지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보다 2배나 확대된 규모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는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1조4200억원으로 개인 기초연구사업 부분 예산 400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기초연구사업비 1조4600억원은 물론, 처음 정부에서 약속했던 1조5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호 교수는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증액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내년에는 최소 1조5000억원의 규모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이후에도 순조로운 증액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산 삭감 대상사업이 개인기초연구여서 특히 개인연구자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 교수는 기초연구사업 예산 회복을 위해 남아있는 기회는 과방위에서 올린 400억 증액안이 논의될 예산소위의 증액 심사라고 판단, 연구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초연구사업 예산 삭감은 기초연구 확대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한다"며 "연구자가 직접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소위 위원에게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일 제목은 의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초연구비 삭감 철회, 증액안 통과를 촉구합니다'로 통일하고 내용은 자유롭게 하면된다"며 예산소위 소속 의원 명단과 이메일 주소를 정리했다.

호 교수는 "정부는 연구자주도의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공모 형식의 기초연구지원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했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첫 단계가 내년 예산안의 기초연구사업비 증액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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