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없는 재활전문병원도 급성기 기준의 의료인증을 받야 한다"

전문병원들이 지정의 필수조건인 의료기관 인증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전문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규형 회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문병원 지정의 필수 조건인 의료기관 인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을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제3기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수는 127곳(제2기 133곳)으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400여개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여기에 제2기 전문병원 중 제3기 신청을 포기한 의료기관은 10곳에 이르며, 신규로 신청한 의료기관은 26곳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전문병원 참여 저조에 대해 협의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준비 등 대규모 시설투입비용 대비 저 수익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즉 전문병원제도 인센티브를 정부가 수가 형태로 지급함에도 이를 상쇄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병원들 사이에서는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 인력, 컨설팅 등에 10억원 안팎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 정규형 회장은 "1기에서 2기 전문병원으로 넘어오면서 제도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인증원이 실시하는 인증이 필수가 됐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인증은 까다로워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JCL 인증보다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실제 사례를 들며 인증원 인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회장은 "예를 들어 수술이 없는 재활전문병원에서도 급성기 기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단지 인증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문병원의 각 지정분야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규정과 전문병원 심의위원회를 통한 논의과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반해 인증원의 평가지표는 종별에 따른 구분만 두고 있고,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시스템"이라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증원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재평가가 조속히 이뤄지지도 않는다.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 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3년 후에 있을 차기 신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의 정부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인증을 받은 곳은 128곳으로 이중 전문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그 덕분인지 전문병원의 의료분쟁 건수는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인증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중소병원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증 획득 병원에 대한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