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종별 가산제 의구심 표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 과제"
1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Korea Healthcare Congress(KHC)'의 포럼 중 등장한 주제다.
고려대 박종훈 안암병원장은 "답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병원을 종별로 구분하는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병원장들은 '저수가 개선'을 외치기보다는 무너져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게 먼저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 원장은 "학문적으로 분류체계, 구분을 위해서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목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올 때 의미가 있다"며 "현재 종별 구분은 의료전달체계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종별 구분 목적이 굉장히 애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별 구분이 유일하게 수가 산정 용도로밖에 쓰이고 있지 않다"며 "원래 목적은 실종되고 수가 연동 장치로만 돼 있다 보니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종별 분류는 기능적 분류가 아니라 행정 편의상 분류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가는 진료의 난이도별로 정해놓고 실제 지불할 때는 기관의 분류 타입에 따라 지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적으로 가산 수가를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증질환임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료의 질이 향상됐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5% 더 주면 일선 경영진에게 혼란스러움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가 휘청이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박 원장은 "종별 구분을 수가와 연동하기 보다 교육수련병원 인가 아닌가, 중증질환 위주 병원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며 "행정 편의상 구분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일침 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의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 위원장은 "대형병원들은 병상 공급 경쟁이 적정 시점을 초과하면서 외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선택진료 폐지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는 종별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이 됐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1999년 최초로 시행됐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실패했다"며 "지난 2년간 만든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이 합의 직전에 이르렀다가 무산됐다. 전달체계 개편과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누구나 동의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권고안으로서는 합의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합의안을 만드는 게 무산됐다면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며 구체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해나가야 한다는 게 서 위원장의 생각.
그는 "3차 의료기관을 분리해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며 "1차와 2차를 분류하는 것은 전문의 시스템, 국민의식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 사회적 배경이 함께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 투입이 많이 되지 않고 총점 고정 형태로 되면 흥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 계도와 함께 재정 투입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의료전달체계 정립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원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11개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며 "어떻게 종별 구분을 하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게 하는지는 또 하나의 숙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종별 가산으로만 통제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서도 4기 지정기준을 올해 연구용역을 해서 개선방향을 빨리 발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오래가져 논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