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를 '선평가후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선지원후평가'로의 전환을 고민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춘선 평가개발부 부장은 8일 의료질향상학회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 주제의 세션 발표에서 중소병원 예비평가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적정성 평가에 대해 불만이 높은 중소병원의 입장에선 희소식인 셈이다.

박 부장은 중소병원 예비평가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의 질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적정성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를 가감지급하거나 질평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지만 병원은 달라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평가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게는 달성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향상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거나 최소한의 법정 기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병원 만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박 부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짚었다.

그에 따르면 지역별 의사당 병상수 비중이 낮아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CT, MRI, 초음파 등 의료장비도 열악한 수준이다.

구조적으로도 의료의 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환자안전관리료 등 가산 혜택 비율도 각각 0.3%, 4.9%로 극히 낮았다.

게다가 병원 유형 또한 단일 진료과목을 주축으로 진료하는 전문병원과 유사한 유형이 2/3를 차지할 정도로 종합병원과 같이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즉, 열악한 병원의 실태를 감안할 때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부장의 설명.

또한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도 "단순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다거나 교육수련, 연구 수행실적만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병원 실정에 맞지 않다"면서 병원의 평가 기준은 종합병원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