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치료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4년(2014년~2017년)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진료 현황을 공개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치료 환자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 질병이 아닌 생활과 요양을 위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다.

김승희 의원실 분석결과,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4년 4만 3439명에서 2017년 6만 331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체저하군 진료비 또한 같은 기간 2080억원에서 3965억원으로 47% 늘어났다.

이는 2017년 요양병원 7개 환자 분류군 촏 진료비 5조 8962억원의 6.7%에 해당한다.

의료급여 환자 수도 2014년 9948명에서 2017년 1만 3592명으로 26.8% 증가했다.

2017년 현재 1485곳 요양병원 중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입원한 병원은 부산 3곳, 경북 2곳 등 총 5곳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많은 지역은 전남(15.6%)과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을 보였다. 반면 제주는 4.0%에 그쳤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