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절반 이상이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등으로 3개월 동안 입원료 72억원을 감산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병원급 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분기(1~3월)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 1773곳 중 963곳(54.7%)이 미신고했다.

간호등급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한다.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등급제 감산 금액은 72억 7878만원이며, 가산금액은 694억 9098만원이다.

이는 2016년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 미신고율 59%(1797곳 중 1071곳 미신고) 그리고 2017년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 미신고율 57%(1758곳 중 1005곳 미신고)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미신고 병원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비롯해 경기와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루 분포해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심각성을 반증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간호등급제로 반사이익을 톡톡히 챙겼다.

2018년 1분기 현재,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1등급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6곳에 불과했다.

이중 간호등급제 가산금액 전국 톱은 서울아산병원으로 3개월 동안 입원료에 12억 9616만원을 더 챙겼다.

나머지 대부분은 2등급이며 한림대성심병원과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이 가장 낮은 3등급이나 가산금액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입원 허가병상 수 기준에서 입원 환자병상 수 기준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