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대응을 위해 케어안심주택과 방문의료 등 지역사회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노인 대상 커뮤니티 케어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그리고 전문인력과 대규모 재정 등을 결합한 매머드급 보건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판단할 핵심 잣대라는 평가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국토부 등과 공동으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연장선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돌봄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재가 서비스 역시 공급기관별 사업별 단편적, 분절적 제공하는 한계를 극복한 정책으로 마련됐다.

커뮤니티 케어 핵심 목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가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 구현이다.

복지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 이후 복지와 보건의료 부서를 모두 참여시킨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본부장:사회정책실장)를 구성 운영했다.

복지부는 앞서 20여차례 내부 회의와 비롯해 일본과 영국, 덴마크 해외 선진사례 방문과 조사 그리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약 50회에 걸쳐 수렴했다.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 인프라 확충

우선,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2019년~2022년 약 4만호 예정)과 노인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들의 독립생활 지원과 낙상 예방을 위해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행안부, 국토부 3개 부처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의료계가 주목하는 방문의료도 대폭 확대된다.

의사와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 방문의료를 본격 추진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를 의무화하고,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 및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와 건강보험 수가로 지역연계실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확충

커뮤니티 케어에 걸 맞는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약 120만명)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병원 방문 시 차량 이용(예를 들어 병원 모심택시)과 집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식사 배달과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 신규 재가서비스를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와 간병, 돌봄, 영양, 병원 방문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 시스템 연계를 고도화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커뮤니키 케어 계획을 포함해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에 케어 안내 창구와 민관 협력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2022년까지 14만 5천명)과 연계해 지자체에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을 위해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약 80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능후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하기 전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 본격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전국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기반 위해 시군구에서 자주적으로 기획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선진국 사례를 보면 30년 이상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등 이해 당사자의 정책포럼을 운영해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전하고 "커뮤니티 케어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과 소요 재정 추계, 확보 전략 등 심층과제를 위한 후속연구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19년 1~2월 중 지자체 공모 선정과 시행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기획한 노인 대상 커뮤니티 케어는 전문인력 양성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는 점에서 초고령사회 위기 극복 방안이 될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만 부추긴 돈 먹는 하마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