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내 전문요양실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계가 이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노인들에게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 환영할만 하지만 시범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24일 "노인요양시설내에 전문요양실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장기요양보호법까지 연결한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며 "간호계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안을 보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한계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며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노인 커뮤니티케어 안을 보고하며 장기요양시설내에 전문요양실을 운영하기 위한 시범사업안을 발표했다.

장기요양시설내에 전문요양실을 통해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간호와 재가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에 반해 시범사업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이 간호계의 지적. 우선 인력 기준에 한계를 우려하고 있다.

간협은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 2등급 수급자로 지속적인 간호판단이 필요하다"며 "운영 취지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책정된 인건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현재 간호사들의 인건비를 생각할때 비현실적인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

간협은 "현재 간호사 인건비 수준이 3800만원 정도 인데 현재 시범사업에 책정된 간호사 인건비는 월 230만원"이라며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의 자격기준과 3교대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요양에 전문화된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고 있다.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는데 있어 2800만원의 연봉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노인간호사회는 "전문요양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보다 훨씬 높은 노동 강도가 불가피하다"며 "만관제 시범사업의 간호사 연봉도 35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전문요양실 간호사 연봉을 28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 재료비가 책정돼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큰 문제"라며 "시범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 빨리 간호계와 면담을 갖고 실효성있게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