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를 부활하고 상급병실료 다시 비급여화하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는 전제는 달았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보장성 강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의료기관이 지정하고 있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약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격 없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실 2·3인실 비용도 급여화됐다.

최 회장은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라며 "선택진료비 폐지만 하더라도 대학병원, 학회 등 어느 직역단체와 사전에 단 한 번의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택진료비 폐지 시 부작용을 의료계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180도 상반된 정책이 펼쳐지고 비일관적인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환자 쏠림 현상을 더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최대집 회장의 평가.

그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료 급여화 때문에 불필요한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1차 의료로 환자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교수라도 진료비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는 "선택진료비 폐지가 환자 부담을 낮췄다는 것은 심리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특정한 한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진찰료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진료량은 늘고 있는데 부교수와 조교수 중심으로 월급이 줄었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전공의법까지 겹쳐서 당직을 서지만 당직비도 제대로 지급안되는 곳도 있다"며 "부작용이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대정부 투쟁 위해 일시적 손실 감수해야"

현재 의협은 '초재진료 30% 인상, 원외처방료 부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투쟁 모드로 전환한 후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단절한 상황.

그는 대화 단절로 입을 수 있는 손해는 감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큰 정책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가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최대집 회장을 말했다.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

그는 "단절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은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과 시기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투쟁 방법 중 24시간 일제 휴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도의사회장단 등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와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 투쟁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