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이슈 이후 타격 거의 없어…3차 공모 지원도 무난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의 보이콧을 고려하는 중이지만 개원가에 충격은 적은 모습이다.
만관제 환자등록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22일 마무리되는 3차 공모 또한 1차, 2차 공모 못지않은 관심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시도의사회장단의 건의에 따라 투쟁 의지를 표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관제 철회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만관제 참여하고 있는 의원이 환자 등록이나 시범사업 참여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온 상태.
하지만 만관제 보이콧 소식이 아직까진 개원가의 참여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 만관제 참여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3월 4일 기준 등록환자 수는 2만9855명.
만관제 보이콧이슈가 된 14일 이후인 17일 기준 등록환자 수는 4만3000여명 정도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지침 상 등록환자를 의사 자의적으로 뺄 수 없다는 점도 만관제 보이콧 검토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A내과 원장은 "시범사업 지침 상에는 환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를 사망한 경우는 등록 철회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등록한 환자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다고 의사 자의적으로 뺄 수는 없다는 점도 작용 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22일 오후 6시 부로 마무리되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의원 3차 모집에서 1‧2차 모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 지원도 순항 중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마지막 날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3차 공모는 무난하게 지원이 이뤄진 것 같다"며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수치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협의 만관제 보이콧 의사 표출 이후 우려는 있는 상황. 복지부는 상황을 주시한 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일부에서 만관제 보이콧 우려로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모니터링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결과 복지부와 유관기관을 막론해 그런 적은 없다"며 "아직 의협으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만관제 환자등록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22일 마무리되는 3차 공모 또한 1차, 2차 공모 못지않은 관심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시도의사회장단의 건의에 따라 투쟁 의지를 표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관제 철회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만관제 참여하고 있는 의원이 환자 등록이나 시범사업 참여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온 상태.
하지만 만관제 보이콧 소식이 아직까진 개원가의 참여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 만관제 참여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3월 4일 기준 등록환자 수는 2만9855명.
만관제 보이콧이슈가 된 14일 이후인 17일 기준 등록환자 수는 4만3000여명 정도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지침 상 등록환자를 의사 자의적으로 뺄 수 없다는 점도 만관제 보이콧 검토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A내과 원장은 "시범사업 지침 상에는 환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를 사망한 경우는 등록 철회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등록한 환자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다고 의사 자의적으로 뺄 수는 없다는 점도 작용 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22일 오후 6시 부로 마무리되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의원 3차 모집에서 1‧2차 모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 지원도 순항 중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마지막 날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3차 공모는 무난하게 지원이 이뤄진 것 같다"며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수치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협의 만관제 보이콧 의사 표출 이후 우려는 있는 상황. 복지부는 상황을 주시한 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일부에서 만관제 보이콧 우려로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모니터링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결과 복지부와 유관기관을 막론해 그런 적은 없다"며 "아직 의협으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