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병원 내 지위 고려 증거인멸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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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사흘만이다.
법원은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을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레지던트가 아기와 함께 미끄러져 넘어졌고 신생아는 몇시간 뒤 사망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분당차병원은 수술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진 산부인과 전공의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당시 부원장 등 의사 총 5명을 입건했다.
이 중 산부인과와 소청과 교수 등 2명은 증거를 인멸, 사후에 진단서 허위 발급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