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한의협·간협, 2월부터 컨소시움 운영…제도 발전방향 논의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팀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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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토론회(주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세 단체는 지난 2월부터 컨소시움을 구성해 4번에 걸쳐 커뮤니티케어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해 커뮤니티케어 실시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5가지 제안을 했다.
▲직역 간 협업을 통합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 모델 만들기 ▲방문 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기본간호 영역에서 방문간호 지시서 적용 제외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들 세 단체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는 낡은 틀을 갖고 있다"라며 "현행법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 의료인의 활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