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부터 만성기도 관련 3개 학회가 교육 상담료 수가 신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건강보험 부담을 낮춘다고 해도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학회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이나 생떼라도 부려야 하나."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윤호주 이사장(한양대병원장, 내과 교수)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신설)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예산결산특위) 주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주최로 열렸다.

좌장을 맡은 윤호주 이사장은 패널토의 후 작심한 듯 "미세먼지 위험성이 제기되도 정부는 저감장치에만 관심 있을 뿐 호흡질환 발생은 관심이 없다"면서 "천식과 알레르기 흡입기 적정성 평가 불구하고 의원급 사용률은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3개 관련 학회가 자체 비용으로 연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항상 검토 중이라는 말 뿐이다"라고 전하고 "학회들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다음 단계로 청와대 청원이나 생떼라도 부려야 하느냐"며 소극적인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대체 이날 토론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장윤석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이진국 교수는 천식 교육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교육 중요성을 주제 발표했다.

이들은 천식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사회적 부담을 제기하면서 고혈압과 당뇨 못지 않은 COPD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장윤석 교수는 "천식은 남녀노소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교육만이 답이다"라고 전제하고 "고혈압과 당뇨는 교육상담 수가가 있지만 흡입기 사용 관련 교육상담 수가가 없어 병원에서 공간 지원도 못한다, (흡입기 교육은)단순한 복약지도가 아니다"라며 교육상담 수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진국 교수도 "COPD 교육상담 수가가 없으면 교육이 어렵다. 높은 질병부담과 낮은 진단율, 낮은 치료율, 낮은 순응도 실정에서 조기진단을 위한 흡입기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의 역시 학회 임원들의 동일한 주장이 이어졌다.

천식알레르기학회 장재원 보험이사(일산백병원 내과 교수)는 "당뇨와 고혈압은 수치로 보여주나 천식은 폐활량이 정상이라도 질환이 진행될 수 있다. 단순히 교육자료와 동영상만으로 흡입기를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관심을 촉구했다.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한만용 보험이사(분당차병원 소청과 교수)는 "치료의 기본은 교육이다. 소아부터 적극 개입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취약한 소아 연령부터 관리해야 성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과학회 김영삼 보험이사(세브란스병원 내과 교수)는 "고혈압과 당뇨는 만성질환 관리료 명목의 수가를, 심뇌혈관은 별도 법안이 있는 반면, 천식과 COPD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내과학회는 천식과 COPD 교육상담료 신설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보험이사는 "의원급에서 흡입기 처방이 낮은 이유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학회 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3개 관련 학회가 교육상담 효과와 컨텐츠 그리고 적정성 평가 등 비용효과성 근거자료를 축적했다"면서 "복지부가 천식과 COPD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우선순위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내과계 교육상담에 고혈압과 당뇨 등과 함께 천식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천식은 일차의료에서 담당하더라도 COPD는 병원에서 많이 담당해 교육상담 수가 관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다만, "복지부 고민은 단순히 호흡기 질환이 아닌 26개 전문과목이다. 환자와 보호자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해당 진료과는 교육 상담료를 요청한다. 수가 신설이 합리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규 과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수립했고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교육상담료를 진찰료에 흡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새로운 진찰료 체계에서 교육상담료 통합을 예고했다.

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는 "의원급에서 흡입기 처방이 낮은 이유는 고가약이고 삭감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찰료 1만 5000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흡입기보다 경구약제 삭감이 적다"면서 "저수가가 체계에서 전문가들의 교육을 인정하지 않은 구조는 문제가 있다. 상응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도 호흡기 질환 교육 상담 필요성에 공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엄명숙 위원은 "천식과 COPD 흡입기 교육에서 수가가 문제라면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소아 우선 급여화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토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핵 및 호흡기학회 유광하 학술이사(건국대병원 내과 교수)는 "복지부가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료는 환자 수로 수가를 부여한다. 흡입기 교육상담은 환자 수가 아닌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면서 "시범사업이라도 좋다. 내년에는 이런 토론회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복지부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3개 호흡기 관련 학회 회장과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호흡기 관련 교육상담 수가 신설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