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수행한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 기준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의 세부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박준형 사무관(의료기관정책과)은 3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장들에게 김윤 교수의 보고서(2018년 7월~2019년 5월 11일)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 이슈는 진료권역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이용행태를 기준으로 의료생활권 도출을 위한 분류기준은 최소 배경인구 수(100만명), 최소 자체충족률(40%), 병합기준 거리(120분 설정) 등 3가지.

현재 경북권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5곳 모두 대구에 위치하고 경남권역은 6곳 중 4곳이 부산에 , 전남권역은 3곳 중 2곳이 광주에 몰려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다.

위 기준으로 구분하면 (가)(나) 2가지 권역으로 나뉘는데 (가)의 경우 강원도와 경북이 영동과 영서로 분리되고 경북영동지방(포항권역)도 분리된다. (나)의 경우에는 강원도 영서지방이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진료권이 분리되고 경북 영서지방이 안동과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영동 지방과 울산시가 나뉜다.

진료권 재설정은 상급종합병원 수 증가로 이어진다. 상급종합병원 내 DRG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이 약 30%일때 진료권역 (가)는 52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고 진료권역 (나)의 경우에는 53개 기관이 된다.

DRG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이 약 35%일 경우에는 진료권역 (가)는 46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고 진료권역 (나)의 경우에는 49개 기관으로 (가)(나)모두 상급종합병원 수는 50개 안팎으로 현재보다 늘어난 수치였다.

결과적으로 김윤 교수는 진료권 분석 결과 광주·전남권역과 경북영동(포항)권역에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김 교수는 환자구성에 대한 평가 방식을 현재 전문(A), 일반(B), 단순(C) 등 3단계 질병군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연속적 점수제(0점~100점)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상급종합병원에 적합한 질병군일수록 점수가 높고 1,2차 의료기관에 적합한 질병군일수록 점수가 낮게 설계해 결과적으로 중증도 높은 환자 비중을 높여가도록 한 것이 핵심.

가령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맞추려면 환자구성 상태를 전문진료 질병군 21%이상, 단순진료질병군 16%이하로 맞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당 평균 진료유형점수를 매겨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연속적 점수제 방식을 통해 일반 및 단순 진료 질환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명시할 수 있고 진료과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전문화된 진료 평가 항목에서는 전문화된 진료의 비중 즉 위암, 폐암, 관상동맥우회술 등 진료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환자안전 항목에서는 병원 표준 사망률과 함께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한다. 기존의 전공의 중심의 진료에서 전문의 중심의 진료 체제로 전환, 입원환자의 질적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노력에 높은 점수가 매겨질 예정이다.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고 병상당 입원전담 전문의 수, 24시간 5인 이상 운영 시스템을 갖췄는지, 입원전담전문의팀 운영진료과 수를 3개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하겠다는 안이다.

중환자실 기준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김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모든 중환자실은 3등급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1등급 요건을 만족하는 중환자 병상이 전체 병상의 1.5%이상을 갖춰야한다는 기준도 담았다.

최대 이슈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을 차단하고자 경증환자 구성비도 평가한다. 유형별 의료기관 특성을 바탕으로 입원과 외래 각각 경증환자 구성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진료적합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 경증환자를 1,2차로 돌려보내는 의뢰/회송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교육, 연구기능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진다.

김 교수는 복지부-상급종병협의회-심평원-관련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논의해 교육, 연구 운영 및 평가 체계를 갖추고 점수별로 등급화해서 입원환자와 안전 관리료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사무관은 "이 보고서가 최종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밝혀둔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 적용할 부분과 중장기 추진 방안을 분류할 예정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까지 4기 지정기준 최종안을 마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7월에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상급종병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 개정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