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병상 규모가 작아질수록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보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지난 14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병원 규모에 따른 비급여 진료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 안수지 주임연구원은 전체 병원을 살펴봤을 때 병상수가 많은 곳 대비 병상수가 적은 곳의 비급여율 증가폭에 주목했다.

안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병상 규모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봤을 때 200병상을 기준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연도별 진료비의 증가가 공단부담비용과 본인부담비용이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쳤지만 200병상 미만의 경우 비급여의 증가가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병상규모별 비급여율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보다 직접적으로 들어나는데 ▲100병상 미만(40.4%→43.1%) ▲100이상~200미만(29.2%→31.6%) ▲200이상~300미만(16.8%→19.7%) 등으로 증가했지만 ▲300이상~500미만(15.6%→12.1%) ▲500이상(23.3%→14.4%) 등으로 감소했다.

즉, 연도가 지날수록 병상수가 큰 병원은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또한 병상 규모별 비급여 세부항목 구성에서도 병상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500병상이상의 병원에서는 비급여 세부항복 중 선택진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병상수가 줄어들수록 주사료와 처치및수술료가 비급여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해 작은 병원일수록 주사와 처치에 의존해 수익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연구원은 "보장성 확대 이후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단순히 비급여율 뿐만 아니라 진료비 대비 비급여 항목들의 증가 추이가 연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며 "보장성 정책 강화로 나타나는 의료 시장 및 환경의 변화와 병원의 기능별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급여 동네병원 이용 저항요인… 정책방안 고민할 것"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관련 연구의 한계가 지적됨과 동시에 정부는 비급여 항목 구성비에 따른 정책 방향 고민을 약속했다.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최윤정 연구소장은 "비급여항목의 특성상 단순히 병상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여성병원, 척추병원 등 전문병원에 따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미용파트는 보장성강화정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소장은 이어 "향후 비급여 관리과제는 어떤 형태의 비급여가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진료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서라도 동네병원의 비급여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대형병원의 비급여보다 동네병원의 비급여 내역이 더 많다는 것은 아니러니컬하다"며 "보장성강화를 하면서 부작용이 대형병원 쏠림인데 비용적 부분에서 동네병원의 비급여가 하나의 저항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손 과장은 "지금까진 비급여를 하나의 통으로 보고 비급여를 줄여나가는 것에 주려했다면 이제는 비급여의 분포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한다"며 "비급여들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