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과 면담 "실정 파악해 소각장 신설 적극 검토해야"
강대식 회장, 의료폐기물 분류 전면 재검토 등 4가지 대안 제시
의협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면담을 갖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현황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요양병원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해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전국에 13개소에 불과해 소각시설의 법적 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실제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를 설립, 그 대란을 직접 겪고 있는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더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강 회장은 "의료폐기물 물량 증가에 따라 중간처리업체의 법정 수탁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구실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의 자율선택권마저도 제한당하고 있다"라며 "일방적 단가 인상에도 뚜렷한 대안 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의료폐기물 배출에 관한 실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소각장 신설을 적극 검토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의료폐기물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나마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등이다.
박홍준 회장도 "의료폐기물 분류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반폐기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관련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의료폐기물의원활한 처분이 어려울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