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인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이 82조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복지부 예산안 82조원 8203억원 편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원 대비 10조 3055억원 증가(14.2%)한 것으로 2017년(57.7조원)과 2018년 63.2조원 등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인 교육부를 넘어섰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증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69조 8464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보건 분야(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조 97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높아졌으나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당정이 합의한 정부지원금 1조원 증액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2019년 7조 8732억원에서 2020년 8조 9627억원으로 13.8%(1조 895억원) 증액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보장성 강화 외에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그리고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등에 집중 편성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개소 수를 현 100개에서 130개소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75개소에서 95개로 확충한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대응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738억원) 대비 39% 증액된 1026억원을 편성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974억원과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에 52억원을 투자한다.

좀더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현 790명에서 1370명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1개에서 6개로 확대해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급증하는 A형 간염 발생을 감안해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 예방접종(2회)를 신규 지원한다.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책임의료기관이 신규 육성한다.

지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및 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현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내년도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 등으로 확대한다.

중증질환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가 공표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제약, 의료기기) 분야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4669억원) 대비 13% 증액된 5278억원으로 늘렸다.

유전체와 의료임상정보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150억원을 신규 편성해 질병극복과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대형병원이 주목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5개소에 총 93억원을 지원한다.

제약산업은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제약 및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에 각각 28억원(올해 25억원)과 153억원(올해 126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30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액도 86억원으로 올해(47억원)보다 82.4% 증액했다.

복지부 측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증가했다"면서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혁신 성장 가속화 등을 예산안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