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진료비 지속 증가 "건보 재정 압박, 대책 마련 시급"
작년 한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로 평균 44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미만 연간 진료비 104만원보다 4.3배 높았으며, 전북은 518만원으로 노인 진료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전국 평균 152만 6445원으로 2014년 109만 2074원에서 5년 새 3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전국 평균 448만 9574원으로 65세 미만 1인당 연간 진료비 104만 8602원의 4.3배에 달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326만 6842원, 70세 이상 75세 미만 407만 3661원, 75세 이상 566만 2294원으로 고령일수록 연간 진료비가 높아졌다.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 현황을 보면, 전북이 518만 5608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전남(513만 805원), 광주(505만 3723원)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가 404만 7467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서울(413만 9104원), 경기(415만 712원) 순이다.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과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의 65세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113만 8141원의 차이를 보였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전체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전국 평균 42.2%였으며, 전남(53.9%), 전북(52.5%), 경북(51.1%) 지역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수 의원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0년이 채 되지 않은 202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448만원으로 65세 미만 연간 진료비 104만원보다 4.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더욱 더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은 연간진료비로 518만원을 지출해 가장 낮은 강원과 114만원 차이가 났다"고 지적하고 "저출생·고령화 가 장기고착화되면서 갈수록 건보재정의 압박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응한 건보재정 확보와 안정성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전국 평균 152만 6445원으로 2014년 109만 2074원에서 5년 새 3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전국 평균 448만 9574원으로 65세 미만 1인당 연간 진료비 104만 8602원의 4.3배에 달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326만 6842원, 70세 이상 75세 미만 407만 3661원, 75세 이상 566만 2294원으로 고령일수록 연간 진료비가 높아졌다.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 현황을 보면, 전북이 518만 5608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전남(513만 805원), 광주(505만 3723원)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가 404만 7467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서울(413만 9104원), 경기(415만 712원) 순이다.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과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의 65세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113만 8141원의 차이를 보였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전체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전국 평균 42.2%였으며, 전남(53.9%), 전북(52.5%), 경북(51.1%) 지역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수 의원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0년이 채 되지 않은 202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448만원으로 65세 미만 연간 진료비 104만원보다 4.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더욱 더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은 연간진료비로 518만원을 지출해 가장 낮은 강원과 114만원 차이가 났다"고 지적하고 "저출생·고령화 가 장기고착화되면서 갈수록 건보재정의 압박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응한 건보재정 확보와 안정성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