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지원사격에 나섰다.

경증질환 환자의 대형병원 비용부담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명분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장성강화 정책과 의료이용량 증가는 관련 없다는 근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 이용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을 두고선 국민 절반이 이를 긍정적으로 봤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1%,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70.8%로 세 배 이상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9.0%다.

즉 복지부가 경증질환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대책을 국민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의료기관 이용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의학적 권유 또는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기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의학적 소견은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
검진을 받고 싶어서 이용했거나,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를 두고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집중된 최근 1년 이내 의료이용량 증가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실제로 조사대상자 3070명 중 55.7%가 1년 전과 비슷하게 이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이용이 늘어났다는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7.1%로, 의료이용량이 늘어난 이유로 '없었던 질병이 생겨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운 49.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돼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받지 못한 중증질환 치료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평가다.

건보공단 측은 "비용이 부담돼 못 받았던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긍정평가가 49.8%로 나타나, 경증질환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평가 37.6%보다 12.2%p 더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료 이용 현황과 이용 동기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 경향을 분석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정책 이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