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된 7000억원 규모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증액을 전제로 모든 병원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외래와 입원 진료량과 연동된 의료질평가 수가가산 방식이 병상 규모 등을 감안한 등급화로 개선된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안 연구' 총괄책임자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개경쟁 입찰 형식으로 총 7000만원 연구비가 투입되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질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책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일부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래와 입원 진료량에 연동한 현 수가 가산 방식이다.

여기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수가도 2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일한 의료질 인력과 시설을 투입해도 외래와 입원 환자가 많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종합병원 병원장들이 의료질평가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윤 교수도 현 의료질평가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획일화된 의료질평가 지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동일한 평가지표를 개편함과 동시에 의료전달체계와 감염병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택진료제 보상금 형식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태생적 한계를 탈피한 모형 개선을 예고했다.

김윤 교수는 "이제 선택진료비 보상금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때가 됐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등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료량 연동 수가를 탈피해 새로운 평가지표에 따른 병상 규모별 수가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모든 병원급으로 확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증액 필요성도 연구결과에 담을 예정이다.

김윤 교수는 "현 7천억원 예산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병원이 가져갈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료전달체계와 감염병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의 보상을 위해 7천억원 규모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김윤 교수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제안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진료량인 행위별수가와 연동되어 운영된 한계가 있었다. 병원들의 수가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병원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며 "평가방식은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 교수의 연구 기간은 6개월로 올해 내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2년부터 의료질평가 개편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