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등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11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12차 의료정책포럼에 토론자로 나와 한 산부인과 여의사가 "산부인과 의원들이 분만율 감소와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최근 산부인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부처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대책 가운데는) 산전-산후 상담 서비스나 분만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개원가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루 종일 환자가 1명도 안오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과장은 건강보험재정과 관련, "재정이 파탄날 당시 최선정 장관은 '건강보험은 사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옳은 말이다. 보험료를 3~4%만 받아서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공단과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노 과장은 "지출을 가늠하여 수입을 책정하는 이른바 양출제입(量出制入)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건보 당기흑자로 가입자 측에서 보험료 인상 불가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너무 커졌으며, 정부 통제가 가능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 서로 가슴을 맞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