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대표 발의 "감염인과 보건의료인 등 정신건강관리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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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 의료업자, 의료관계 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개정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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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 의료업자, 의료관계 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개정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