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정신과 전문의 피습 소식을 들었을 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일이었고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지만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고 임세원 교수가 내원한 환자의 칼에 맞아 운명을 달리한지 약 1년 6개월이 지나고 임세원법과 같은 제도가 마련됐지만 지난 6월 말 전주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습이 반복돼는 등 여전히 현장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정신병원이 감염병 우려 등으로 입원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현장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일부터 온‧오프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한양대구리병원)을 만나 반복된 진료실 폭행에 대한 시각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응급입원 지침 필요…시범사업 통해 방안 찾아야"

전주 정신과 전문의 피습 후 "올 것이 왔다"고 느꼈다는 박용천 이사장. 그만큼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의미로 임세원 법 이후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게 박 이사장의 의견이다.

박 이사장은 "임세원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소식을 들었을 땐 병문안을 갈 수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었다"며 "다른 형태의 방문이 됐다면 또 하나의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만큼 현장은 아직 불안하다"고 밝혔다.

전주 전문의 피습 당시 신경정신의학회가 입장문을 통해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은 경찰의 훈방조치. 이 때문에 진료실을 습격했던 환자는 다음날 또 병원을 방문해 경찰에 연행됐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응급입원에 대한 정부지침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박 이사장은 또한 "응급입원 시 명확한 지시가 이뤄질 수 있는 법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응급입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따라 대응 하는 정도가 다른 만큼 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표준지침을 만들기 위해 응급입원 시범사업 계획도 세웠지만 실제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시범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는 수가. 시범사업을 참여하더라도 수가가 매우 낮아 참여의사를 밝힌 병원이 당초 예상했던 60여개 병원의 반의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표준지침을 만드는 것도 묘연해졌다는 의미다.

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의논을 많이해 응급입원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수가가 형편없이 나자 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홍나래 홍보기획이사는 응급입원이 단일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홍 기획이사는 "학회는 주로 복지부와 소통을 하는데 응급입원 문제는 행안부 등 다른 부처와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생각들이 다르다는 점이다"며 "수가 문제도 있지만 응급입원에 대한 생각이 다른 점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입원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가야할 길이 먼 것은 맞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 학회 심리방역 중점…with 코로나 고민"

한편, 신경정신의학회가 코로나19를 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심리방역이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지침서를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신경정신의학회는 향후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심리방역을 위한 고민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보니 이전에는 코로나블루가 와도 참던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며 "그전에는 정신과적 잠복이였지만 환자들이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학회의 주 활동인 대국민 심리방역 문제를 대응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회가 주목하는 것은 의료진 번 아웃에 따른 심리적 도움.

미국에서 코로나를 치료하던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을 사례로 언급한 박 이사장은 의료진의 심리적 번 아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국내의료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탈진, 번 아웃이 많이 왔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이다"며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고 현장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모아 분석하는 등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는 멀리두지만 마음의 고립감을 줄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기획이사는 "초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끝내는 방향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장기전이라는 생각으로 유지해나가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내심이 줄어드는 순간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되 일상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학회가 그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