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이 의료기관 종별에서 환자진료 기능별 역할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는 기능 정립과 더불어 기능 및 성과에 맞는 보상체계 확립 등 중장기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관리 예방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발표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룬 상태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 병상 수에 따른 일률적 구분을 환자 진료 기능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또한 복합 및 만성질환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의료체계 시범사업을 하반기 실시하고, 감염병 환자 경중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경증)과 국민안심병원(중증)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은 지속 실시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허용하고, 생활치료센터와 담담병원을 연계한 화상진료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거동불편과 상시 관리 필요한 환자 대상 재택의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게 지속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안과 초음파와 흉부(유방) 초음파 등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증화상 등 수술과 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는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역시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 확대와 비급여 진료 시 환자 사전 설명 등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보건차관 신설 등 복지부 조직개편은 현안 과제로 보고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으로 복지와 및 질병관리청 간 업무를 명확히 배분하고, 정책 동일체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경우, 기획조정 및 복지는 1차관이, 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은 2차관(보건차관) 소관으로 배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다만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실 신설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진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다"면서 "2차 유행에 대비해 방역 조직개편과 감염병 진료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시스템을 내실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호흡기 전문클리닉을 지정하고 ICT 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와 돌봄 등 감염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