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두고 공공의료 없이 의료산업화만 담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도입한 비대면 의료 정책 등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뉴딜 종합계획을 지적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회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이하 뉴딜계획) 스마트 의료 인프라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10대 대표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연합은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정책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표된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이 등의 정책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 오히려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는 것.

보건연합은 "스마트 병원은 대형병원에 투자해 벌이는 자동화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디지털 감시로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간호 인력이다"며 "또 협진이 가능한 기술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주요 거점병원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연합은 "인력충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디지털감시로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얄팍하다"며 "이 방법은 효과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킹 등 의료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이다"며 "공공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공공병상은 현재 10%에서 최소한 20%까지 늘려야 하고 이는 정부가 쏟는다는 160조원의 극히 일부만 있어도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