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들의 병상확대가 두드러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소병원 유형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주목된다.

이 가운데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중심의 제도보다 다양한 인력이 혼합이 된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수도권 대형병원의 참여 문턱을 낮춘 이 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적용 병상(기관) 참여율이 전국평균 19.8%(33.65)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 당 2개에서 4개 병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전까지는 간호인력이 서울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상급종합병원들까지 2개에서 4개까지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제도를 본격 시작한 2013년 13개소(1423병상)에 불과했던 통합서비스 적용 의료기관수를 2020년 6월 556개소(5만 3400병상)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대형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 빗장을 풀면서 중소병원들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로 통합서비스가 확대돼 간호인력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통합서비스 확대가 도리어 간호인력 쏠림을 부추기는 꼴이 된 실정이다. 실제로 통합서비스 병상(기관) 참여율은 전국평균 19.8%(33.6%)지만, 지방‧중소병원은 13.6%(23.5%)로 병상(기관) 모두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방‧중소병원 대상으로 한 통합서비스 별도 모형을 구상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문 간호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병요구도가 높은 지방‧중소병원 환자 대상의 서비스 제공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통합서비스 병상확대는 꾸준하게 추진돼 왔으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로 병상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지방‧중소병원 대상 기관, 환자 특성 등을 반영할 인력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인력모형 타당성을 검증한 뒤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소병원들, 간병비 해결 가능한 통합서비스 모델 요구

이러한 소식에 일선 중소병원들은 전문간호 보다는 실질적인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치료에 따른 전문간호가 요구되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간병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사실 통합서비스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시절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이 그것"이라며 "3대 비급여로서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작한 것인데 제도가 발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통합서비스는 간호사 중심의 전문간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시작해 간병비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병원들은 간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까지 혼합된 모형으로 새롭게 통합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중소병원에 맞는 새로운 통합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그 외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도 함께 구성돼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모형은 별개로 가야한다. 다만, 현재 건보공단이 모형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구 자체도 간호인력 중심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