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의료인 실기시험과 수술실 임상교육 훈련원 건립이 해외 의료인 연수센터와 통합 조정 과정 중 중단돼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간 사업 조정에 따른 추진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2017년 설계 중지 이후 2019년까지 총 45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통합연수센터 통합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총 988억원(지방지 118억원)을 투입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인 실시시험 및 교육훈련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통합연수센터와 통합연수센터의 목적과 기능, 소재지 중복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7년 3월 설계 중지된 이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의료기술시행훈련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 실시시험을 통한 면허능력 검증 그리고 국내 의료인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임상 교육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립을 예정했다.

국회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복지부는 예산의 대규모 불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할 것"과 "복지부는 통합건립 계획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2019년 예산안 심의 시에도 "정부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6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를 결정하면서 현재 변경된 계획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에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로 2020년 예산 26억원도 미집행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전문위원 신항진)은 2019년 회계 결산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계획 변경 및 재추진 과정에서도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규모 예산이 거듭 편성, 불용되어 예산 집행의 배분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는 선행절차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 보건의료인력 실습과 실기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성 재검토 이후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의료계는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대구경북첨복단지 의료기술훈련원 건립은 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 외과학회는 이미 오송과 송도 등에서 전공의 수술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상태”라면서 “대구경북 인근 지역 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접근성과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의과대학 교수도 “국시원에 의료인 실습시험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전 정부 공약으로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현 정부에서 복지부가 대구경북첨복단지 내 실습시험장을 건립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