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과 낮은 수가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이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의뢰된 인원은 35명으로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4명에 불과했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환자에게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알맞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 입원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다. 20년 6월 기준 4개월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수는 16만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뿐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요양병원의 참여율은 25.9% 전체 1467개 요양병원 가운데 380개소에 불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219개 요양병원 가운데 76개소, 34.7%만 환자지원팀을 설치했다.

실제 퇴원환자지원에 나서는 요양병원 수는 이보다 적었다.

지역사회연계 수가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개 병원만이 지역사회연계료를 청구했다.

퇴원가능환자에 대한 상담·지역사회 연계실적도 부진했다. 퇴원 전 상담을 받은 인원은 897명으로 이 중 35명만이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자원연계율은 비선도사업지역 3.8%, 선도사업지역 5.0%로 큰 차이가 없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탈병원·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

요양병원의 참여가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먼저 낮은 수가이다.

환자 심층평가 시 받는 수가는 환자 1인당 1만 7470원, 지역사회연계 수가는 환자 1인당 2만 2150~4만 7320원이다.

환자지원팀은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비선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자원정보 연계가 안 돼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직접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에게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원래 퇴원이 계획된 환자에게 퇴원 전날 상담을 진행하고 수가가 지급되는 등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면서 "적정수가 지급 등 요양병원의 참여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원에서 나올 때 돌봄, 요양 등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자원 수준을 점검하고 요양병원-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