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강행에 의협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제안

박양명
발행날짜: 2020-11-05 16:07:09
  •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중…의협 "즉각 중단하라"
    "첩약 안전성, 유효성 검증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 만들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치료 당사자인 한의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의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의료계와 약계, 한의계, 정부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의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본격 진행된 것. 이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는 커녕 시범사업 원안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9.4 의정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며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과 범의약계 위원회를 구성 했다. 위원회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협은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첩약 급여화에 우려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첩약 치료 당사자인 한의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은 "협의체에서 현재 시범사업 안을 공개해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해 보완해야 한다"라며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전단계의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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