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급증한 '방사선 수술' 집중 심사 대상 올라

박양명
발행날짜: 2021-01-04 11:54:36
  • 2021년도 알파억제제 등 선별집중심사 16개 항목 공개
    방사선 수술, 연하재활 전기자극치료 신규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 16개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16개 항목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항목으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3개는 계속 유지하고 CT 2회 이상을 '3차원 CT'로 변경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하는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병원과 의원급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새롭게 추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방사선 수술이 의료장비 기술의 발달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항목이지만 진료비 증가율이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어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의학적으로 2년 이내에는 효과 있는 치료법 중 하나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치료 효과가 없어 급여기준도 치료 기간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급여기준을 넘어선 후에도 계속 청구가 이뤄지고 있어서 조정률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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