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마다 전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라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놓고 의료계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규탄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초의사연합은 "서울시의 조처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을 판단한 행정인지, 탁상행정의 전형인지 보편적으로 판단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코로나19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18일 밝혔다. 의료인에 대한 '테러적 발상'이라는 강도높은 비판도 더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보이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행태는 전담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의료기관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책임전가식 황당한 행정명령을 할 게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반대 목소리의 발단은 서울시가 지난 15일 일선 의료기관에 발송한 안내 공문 때문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종합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 안내'를 통해 보호자, 간병인, 종사자에 대해 2주에 한 번 이상 선제검사를 하고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등의 조치를 명령했다.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해 코로나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되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행정명령을 수행해야 할 종합병원에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대학병원들도 모두 속한다. 매일 1000명 이상에 대해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소리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 행정명령은 단 한번도 현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됐다"라며 "서울시가 보호자, 간병인, 종사자를 통해 전파되는 의료기관의 감염 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역체계 마련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최고 책임자가 구체적인 상황분석과 대안도 없이 그저 명령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협박성 발언이 단김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 공공의료 확대계획 수립 ▲방역지침 준수 캠페인과 홍보활동 의료기관과 협의해 합동 시행 ▲보건소에서 소재지 의료기관의 보호자와 간병인 검사 조건 없이 시행 ▲행정명령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을 요구했다.

병원계도 행정명령 잠정 중지를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시병원회는 건의서를 통해 "2주마다 검사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주기적인 검사를 투입되는 노력이 감염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의사 단체인 민초의사엽합도 "서울시 행정명령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고 반복적인 검사를 했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면 이로 인한 손실과 진료시간 부족 등으로 파생되는 환자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전에 나선 박홍준 후보(기호 4번)도 즉각 입장을 발표하며 서울시 조치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박 후보는 "당장 눈앞의 위중증 환자를 살려내야 할 종합병원 인력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무슨 일만 생기면 병원 탓, 모든 책임을 의사 탓으로 돌릴 것이라면 지자체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중, 4중의 고초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