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해달라
PA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 검토해달라
의사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법률 추진해달라

이는 최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내용이다. 하나같이 의료계 최대현안으로 여전히 첨예한 쟁점이 그대로 담겼다.

의료계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분위기.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12일 전화인터뷰에서 "이용자 즉,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오는 4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지난해 9.4 의정합의 위반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혁신협의체 어떤 논의 오갔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지난 2020년 10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환자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의료정책방향 및 재정기반 논의 추진 등 6개 논의 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당장 이번 회의에 앞서 열린 지난 8차 회의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국립의전원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8차회의에서도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고 국립의전원을 설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의료혁신협의체는 매달 2차례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오면서 각 쟁점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실시한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수술실 CCTV의무화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환자 안전사고 설명의무, 환자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논의했으며 3차 회의에서는 공공병원 확대 및 질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5차회의에서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를 제안했는가 하면 지난 1월 15일 열린 6차회의에서는 수술실 CCTV적용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또 지난 1월 28일 열린 7차회의에서는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셈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의대증원 등 의료계 관련 현안을 보건의료 대표 공급자 단체인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공급자 대표단체인 의사협회를 제외한 채 진행 중인 '협의체'는 또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초반부터 '코로나19 실무협의체'에서 명칭을 변경, 다양한 직군을 포함하면서 의사협회는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자연스럽게 의협은 빠진채 '협의체'가 진행 중이다.

■공급자 빠진 '협의체' 무슨의미?

이처럼 공급자를 제외한 협의체 논의에 의료계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선 9.4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논의를 연기해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합의를 깨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쟁점이 부각된 지난 2월초 이후 현재까지 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3월 중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특히 2월말경 의사면허 취소법 쟁점이 잇따르면서 의사협회 측이 회의 일정을 또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 이외에도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러운 표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단체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호소하고 있는 집단임에도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의료계 의견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도 의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의 단체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현 정권의 기조와도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의료계와는 진전된 논의가 없는 가운데 이용자 중심 의견만 수렴된 상태에서 발전계획이 도출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현재 의정협의체 간사를 맡고 있는 의사협회 조민호 의무이사는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이어 의사면허 취소법 등 쟁점이 불거지면서 회의를 연기했을 뿐 의정간 협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당 쟁점 모두 의료계를 빼놓고 추진할 순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의정협의회를 통해 지속 논의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가 각종 협의체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생각이 짙다"면서 "의대정원 등 쟁점은 의료계를 제외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각 직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협의체는 그 일환"이라면서 "올 상반기 중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그에 맞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와도 의정협을 통해 하루 빨리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균형적으로 최선책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