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와 더불어 백신 수급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보건의료노조에서 9월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9월말 10월초 '위드 코로나' 전환 가능한가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불분하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 앞서 전제조건을 갖출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용호 의원(무소속) 등 복수의 의원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확진되더라도 방치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정부의 계획을 물었다.

앞서 정부가 언급한 9월말 10월초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석전까지 전 국민의 70%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를 달성하는 9월말, 10월초쯤이면 방역체계를 재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구의 70%이상 접종 완료 ▲중환자 포함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 ▲18세 미만 및 기저질환자 고위험군 관리대책 등 요건이 전제됐을 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위 3가지 항목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 큰 희생이 따를 수 있다"면서 "확진자 급증시 충분한 병상 확보 대책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재 중수본을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 재설계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 청장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수 있지만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0월 이후에는 보완, 개편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정부가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을 이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이 처우개선이 아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방역 시스템 강화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종 감염병 시국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보상하는 감염병 개정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료 관련 8개 요구 항목을 두고 정부와 교섭 중"이라며 "현재까지 9차례 만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에 대해 보상해주는 수당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해당 감염병 개정안은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당국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의료진의 번아웃을 막아달라"면서 "노조가 요구한 공공의료 대책과 더불어 의료인력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는 언제 실시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권덕철 장관은 "지난 2월, 의료계와 의정협의체 논의를 시작했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확산세를 잡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다"면서 "의료인력 관련 논의는 의정협의체 이외에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다각도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신 공급 우려 여전...정부는 "백신 공급 차질 없도록 하겠다"

여야 의원들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밝힌 추석 이전에 전국민의 70% 접종 완료 계획을 추진하는데 백신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백신 확보를 위해 4조원이 넘는 예산 중 32%밖에 해소를 못했다. 적어도 50%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모더나, 화이자 1차 접종후 2차 접종 간격을 연장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임상시험 결과 모더나는 3주, 화이자는 4주를 접종간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3~6주내 접종은 무방하다"면서 "앞으로 백신 수급 상황과 함께 오해가 없도록 접종간격에 대해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신도입 팀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해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시키도록 하겠다"면서 "백신 공급은 주간 단위로 통보를 받으며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