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이종성 의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지원 과정 문제제기
"임상지원사업 전체 금액의 73%인 520억 셀트리온에 집중"
복지부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지원하면서 '렉키로나'(레그단비맙)를 개발한 셀트리온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스스로 어겨가며 제약사에 치료제 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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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렉키로나 제품사진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 렉키로나에 52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를 정해(1상 6개 과제, 2상 4개 과제, 3상 4개 과제)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정해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하며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 이종성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을 하게 된다.
선정된 제약사와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제약사의 회사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해 지원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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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제공
셀트리온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원 할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
그러나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지원받을 당시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 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 2, 3상 전체를 지원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의문이지만, 당시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상황이었기에 1상(건강한 대상자) 지원이 왜 필요했냐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만들어 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원한 것은 큰 문제이다"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를 정식 허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심사 결과와 자문 의견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해당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고위험군 경증에서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스스로 어겨가며 제약사에 치료제 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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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를 정해(1상 6개 과제, 2상 4개 과제, 3상 4개 과제)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정해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하며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 이종성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을 하게 된다.
선정된 제약사와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제약사의 회사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해 지원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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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지원받을 당시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 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 2, 3상 전체를 지원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의문이지만, 당시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상황이었기에 1상(건강한 대상자) 지원이 왜 필요했냐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만들어 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원한 것은 큰 문제이다"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를 정식 허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심사 결과와 자문 의견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해당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고위험군 경증에서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