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특수 관계의 간납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의료기기 기업들의 분위기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매년 같은 지적과 대안 마련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지만 십수년째 피부로 와닿는 진전이 없는 이유다.
실제로 간납사로 인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째 국감장에서 같은 주제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매번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물론 일부에서 실제적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다.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수차례의 상정과 의원들의 공감에도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계류를 넘어 사실상 잠들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이른바 간납사의 갑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제일 지연이다. 돈을 주기로 한 날에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A사 같은 경우는 무려 2년까지 결제일을 미루는 것으로 이미 수차례 지적받으며 갑질의 대명사가 됐지만 지금도 이러한 결제 방식으로 기업을 돌리고 있다.
특수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병원장의 동생 등 가족, 친척 등이 간납사 지분을 많게는 100%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이러한 특수 관계는 곧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어진다. 물품을 통째로 묶어서 10% 이상 할인을 요구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 50%까지 물건값을 후려쳐 아우성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을 돌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식약처로 공을 돌린다. 이는 결국 규제기관의 몫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다시 국회로 공을 돌린다.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 줘야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렇게 간납사 문제는 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다음에 열리는 국감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다시 그 공이 1년만에 복지부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차세대 국가 주도 산업으로 꼽으며 뉴딜, K-헬스 등의 거창한 이름과 함께 수조원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각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물론이고 식약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까지 나서서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을 붓겠다며 앞다퉈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십수년의 시간 동안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고 있는 유통 구조 문제는 그대로 둔채 새로운 지원사업들을 마련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4차 산업 혁명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맞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느라 서둘러 관련 법령까지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들도 새 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K-헬스 바람을 타고 체외진단기기부터 의료 인공지능 등 혁신 의료기기들이 이미 세계화의 시동을 거는 중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제는 의료기기 산업의 고질적 병폐들을 하루 빨리 정비해 나가야 한다. 내수 시장의 문제가 이들의 성장을 막지 않도록 걸림돌들을 시급히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과감히 정리해 가며 차례차례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
기업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말로 갑질을 당했다면 더 이상 숨기고 웅크려서는 안된다. 범 정부적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의료기기 산업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유통 구조 개선은 영원한 숙제로 남게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