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재정 추가 확보안이 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등장했다.

가입자 측이 해당 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부결된지 2개월만에 복지부가 다시 의결안건으로 상정한 것.

건정심은 28일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올린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적용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방안은 지난 3월 결정된 것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고 48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 등 총 9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약 6개월분으로 9월 현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으로 844억원을 썼다. 예정된 재정규모에 근접한 상황이라 6월 20일 진료분이후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1차 때와 같은 방식을 써서 지원을 연장하기로 하고 2차 추경을 통해 국고 240억원을 배정 받고 건보재정도 240억원 투입할 예정이었다. 이에따라 지난 8월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가입자 측의 강한 반대로 부결됐다.

복지부는 두 달 만에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했다. 국고 240억원에 건보재정 240억원을 투입하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대상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1일당 1회로 산정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관련 안건이 다시 등장하자 건보재정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건정심은 결국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건정심은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재정 얼마나 썼나

한편, 이처럼 코로나19 대응에 각종 수가를 신설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거듭 투입하는 상황에 대해 가입자를 중심으로 재정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23차 건정심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하며 재정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공개했다. 올해 9월 기준 코로나19 관련 수가 24개 항목에 약 1조8233억원이 들어갔다.

가장 비용이 큰 항목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으로 코로나19 PCR 단독검사에 4726억원이 들었다. PCR 취합검사 비용 396억원깍지 더하면 5122억원이 되는데, 이는 총 진료비의 28%를 차지한다. 병의원 3022곳(상급종병 46곳, 종합병원 318곳, 병원 764곳, 요양병원 1548곳, 의원 124곳 등)에서 청구했다.

다음으로는 격리실 입원료 3254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비 3160억원, 고위험 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1528억원 순이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비도 건보재정 투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사안.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시행비 1만9220원 중 70%를 건보 재정이 분담하고 있다.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관 1만6221곳에 3160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