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전환 필요성 입증 정부 지원사격 나선 심평원

박양명
발행날짜: 2021-12-09 12:00:57
  • 연구용역 보고서 활용, 영국·싱가포르·일본 현황 공개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선택 아닌 필수" 근거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서 '재택치료'로 전환한 복지부를 측면 지원하고 나섰다. 코로나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는 필수라는 근거를 제시한 것.

심평원 본관 전경
심평원은 현재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 방안 연구(연구책임 권오탁)' 중 외국의 재택치료 운영체계를 9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의 운영체계를 분석했는데 이들 모두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일 때 예외 없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었다.

이들 나라의 코로나19 환자 입원율을 보면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로 우리나라 20.2%(11월 기준) 보다 낮은 수치다. 이는 재택치료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병상 부족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재택치료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환자 스스로 1일 2회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등을 수행하는 게 대세였다. 싱가포르는 1일 2회 온라인 일지를 작성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 판단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신청해 약품 및 의료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일본과 영국도 환자가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고한다.

이들 나라는 응급상황이 생기면 응급실 통화 후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일본은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응급처치만 하고 긴급도를 재판단하는 입원대기스테이션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하면 1일 3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이 생기면 환자가 119,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에 따라 구급차로 사전 지정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별 재택치료자에게 주는 방역물품
재택치료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방역물품도 국가마다 달랐다. 우리나라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 및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과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며, 영국은 요청 시 장비와 약품을 집으로 배송한다. 일본도 필요 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소득지원 내용과 방식도 달랐다.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식료품과 생필품도 추가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재택치료기간 동안 손실된 급여 일부를, 영국은 병가수당과 생활수당, 일본은 식사와 필수품을 배송지원한다.

심평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코로나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급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증상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도 "현재 우리나라 재택치료체계는 외국 보다 세밀하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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