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학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오미크론 여파로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대상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잠정 연기하고 시행 시기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한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담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1월 중 설명회와 3~4월 기관 선정, 5~6월 비용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월 중순인 현재까지 시범사업 설명회조차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

어찌된 일일까.

복지부는 일일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재택치료와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담당부서인 보험급여화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재택치료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수가 체계 마련에 올인 하는 형국이다.

팬데믹 억제에 부서 공무원 전원이 매달리면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경증 환자 외래 진료 감축에 대한 손실보상이 핵심 골자이다.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혼합해 상급종합병원과 회송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은 3년으로 진행되며, 1차년도는 외래 내원일수 5% 감축, 2차년도 10%, 3차년도 15% 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한 곳 당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진료비 등을 합치면 손실분 인센티브는 수 백 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참여 병원 수에 따라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수 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오미크론 확산세 억제에 부서 모든 공무원이 투입되면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는 빨라야 3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시행 시기도 내년 수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과 비용 자료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촘촘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경증 중심 진료과 반발과 중중진료 체계 전환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시범사업 참여 병원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세부 모형 설명회가 한달 가까지 지연되면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축소는 내부 설득이 필요한 만큼 사업 참여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