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에 '경력 간호사 수'가 담겨 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범지표로 정신의료 즉, 폐쇄병동 여부가 포함되면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에서 '입원환자 당 경력 반영 간호사 수'로 변경된 것.

게다가 해당 지표는 평가 영역 중 환자안전 부문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37%)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선 포기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는 앞서 노·정합의 요구사항 중 간호사가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시범지표로 포함된 정신의료 항목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 이와 관련 회의에서도 의료전문가도 찬반으로 입장이 갈렸을 정도로 향후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로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급성 증상기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진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작위적이다"라는 평가가 거세다.

종합병원 규모의 의료기관이라도 지방에 위치한 경우 경력직 간호사의 이탈을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질 지표에 포함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장은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표에 황당함을 넘어 작위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기존 지표에서 간호사 수로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경력 여부까지 따지는 것은 과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시범지표로 등장한 정신의료를 두고도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수년 째 주장해왔던 부분인데 반영이 돼 다행이다"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쉽지 않은 지표"라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간호사 수를 지표에 반영한다는 것일뿐 추가로 경력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