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검진도 암 검진처럼 2~3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정신건강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조기에 개입, 발굴하고자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현재 10년주기로 선별검사를 실시 중인데 이를 암 검사처럼 2~3년 주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유병률이 높은지, 비용효과성이 있는지 등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내년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적 심리지원 서비스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정 정책관에 따르면 세계적 의학저널 란셋에서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 국가와 더불어 코로나19 기간동안 심리적 지원을 잘하는 국가로 구분됐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기간 중 자살률도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국가적 차원의 심리적 서비스 덕분이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정책관은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통합심리지원단을 2020년 2월부터 구성해서 11개 부처와 27개 지자체가 들어와서 심리상담 포함해서 마음건강 정보·심리상담 포함 정보제공 2097만건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심리지원 앱도 개발해 확진자가 심리지원 테스트를 통해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면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브랜드 상을 받으면서 확대, 운영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심리지원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14곳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나갈 방침.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정부의 예산지원이 기대 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선뜻 나서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에 따르면 앞서 센터 당 인건비가 1억1천~1억2천만원 수준으로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낮게 투입됐다.

정 정책관은 "일선 의료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예산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가는 4개 정도 개발하면서 수가는 정비됐다. 본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의료 인력이 다양하게 수급이 이뤄지면서 응급센터로 잘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안정화가 된다면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